황교안 “문재인 정권, 잘못된 길 가고 있어”…정책 대전환 촉구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5대 실천 목표 제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이같이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5대 실천목표로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제시했다.

그는 “건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이 정권의 무모한 고집부터 버려야 한다”면서 “잘못된 고집을 그만 꺾고, 새로운 협력의 미래로 함께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며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의 목표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완전한 성취에 있다”면서 “이를 이뤄가는 방법은 공정한 법치, 포용과 통합, 품격과 배려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다”면서 “저와 우리 당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첩첩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은 현재 우리 경제의 기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발전을 이끌 미래산업이기도 하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탈원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무상복지나 현금 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 돼 서는 안 된다”면서 “촘촘하고 섬세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AI(인공지능), 바이오, 서비스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에 보다 힘을 쏟겠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R&D(연구개발) 투자를 효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민관 역할 분담의 틀도 새롭게 짜겠다”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국민을 편 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부터 끝내야 한다”면서 “포용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먼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다.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원칙을 지키는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 비용 준비와 남북한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