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외제차-국산차 자차 보험료 차이 3.6배

“금융당국은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방안 마련해야”

[사진=김성원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산차외제차 사고건수 및 손해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제차 사고 1건당 손해액은 국산차보다 2.5배 높았고, 차량1대당 평균 보험료는 3.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9.5까지) 발생한 자기차량 손해담보 현황을 살펴보면 외제차 사고건수는 44만 9,426건이 발생해 지급된 손해액은 1조 4,821억원에 달해 평균 건당 손해액은 329만원이었다. 차량 1대당 평균 보험료는 57만 5천원으로 2017년 64만원, 2018년 55만원 2019년(5월) 52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국산차의 경우 최근 3년간 272만 810건이 발생해 손해액은 3조 3,321억원으로 평균 건당 손해액은 123만원이었다. 차량 1대당 평균 보험료는 2017년 17만원, 2018년 15만원, 2019년(5월) 14만원으로 매년 줄어들어 3년간 기준 평균 15만 6000원이었다.

최근 3년 기준 건당 손해액 기준으로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2.5배 높았고, 차량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외제차는 국산차에 비해 차량가액이 크므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평균보험료가 높고 건당 손해액이 크기 때문에 손해액과 보험료가 높다고 답변했다.

올해 기준(5월까지) 사고지급액이 높았던 차량은 외제차는 BMW 5시리즈(184억원), 벤츠 E클래스(대형, 140억원)순이었고 국산차의 경우 현대 그랜져(479억원), 현대 아반떼(472억원), 현대 소나타(357억) 순으로 사고지급액은 차량 판매량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5개 대형 자동차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DB‧한화) 기준 영업손익 및 손해율을 살펴본 결과, 5개 보험사 영업손익은 2017년 266억원에서 2018년 –7,237억원, 2019년(6월) -4,152억원으로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해 손해율도 80.9%에서 86.6%, 87.7%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 의원은 “고가차량 급증에 따라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가차량 차주의 과실이 적어도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고가차량 사고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 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국산차와 외제차간 손해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