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윤영일 “전남 고령운전자 사망률 전국 1위...전국 평균보다 2배 높아”

"정부 예산 지원·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해야"

전남 지역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망률이 자동차 1만대 당 2.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대안신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다발유형’에 따르면 전남 지역 고령 운전자 사망 비율이 전국 평균인 0.98명보다 2.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농촌 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차별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으로 이어졌고, 고령 운전자들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고령 농업인 95%가 대중교통 등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면허 자진 반납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고령 농업인들은 면허 유지의 주된 이유로 △건강상 문제없음 △사업상 반드시 필요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면허 자진반납보다 농촌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맞춤형 예산과 교통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의원은 “전남의 농업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연령대 역시 고령화·노령화되고 있지만, 지역의 현실을 정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고, 고령화 지수가 높아 고령 운전자 관리 방안이 좀 더 세밀해야 한다”면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대안신당 의원 [사진=윤영일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