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동생 기각 결정...청와대 맞춤형·조국 감싸기"

"文 정권 검찰 개혁은 검찰 장악에 불과" 비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조국 동생 기각 결정은) 말 그대로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이자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누가 보아도 편파적인 영장심사 결과 등 한마디로 이 기각 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영장 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기정사실처럼 보인다"며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사실상 표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휴대전화 압수 수색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중대 범죄에 있어서 최근 필수적인 것이었다"며 "정작 조국 부부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조국 부부 휴대전화는 지금껏 건드리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가짜다. 사법 장악"이라며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 개혁은 검찰 장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이념에 장악된 사법부를 법질서의 사법부로 돌려놓겠다"며 "지금 벌어지는 검찰 장악의 야욕을 끊어내고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켜내겠다. 나아가 국민 권리와 법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사법 개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