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윤호중 "HUG, 최근 10년간 못 받은 돈 1조919억원"

동성종합건설 1303억원·연수개발 1295억원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10년 동안 보증사고로 인해 받지 못한 돈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2010~2018 사고사업장 미회수금액 및 최종 채권상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1조919억원의 채권이 최종 상각됐다.

특히 HUG가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 5910억원 중 회수액은 2882억원(48%)에 불과했다. 채무자의 파산, 회생 불가능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쌓이게 된 것.

상품별 대위변제액 미회수 금액은 개인보증(13개)이 1743억원 중 876억원(50%), 기업보증(18개)은 4167억원 중 2152억원(51%)규모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1559억원씩 발생한 셈이다.

최종 상각된 채권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건설사를 순위별로 보면, 동성종합건설(1303억원), 연수개발(1295억원), 보성(721억원) 등의 순이다. 동성종합건설 대표이사 회장이었던 허 전 회장의 경우 현재 집중관리 개인채무자로 지정돼 961억원의 확정채권 중 2700만원(0.02%)만 회수됐다.

또 최근 수억원의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대주그룹 회장은 304억원의 확정채권 중 단 1원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구속된 전 전 회장이 이끌던 성원건설(성원산업개발.성원주택건설 포함)의 최종 상각채권 금액은 248억원, 대위변재액은 29억원에 달했다.

윤호중 의원은 "HUG는 악성 채권을 줄이기 위해 보증 절차 강화 및 다양한 채권 회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채무 면탈이나 자금 횡령의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는 민형사상 강한 책임을 물어 반드시 채무를 돌려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