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주도 RCEP에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맞불

美, RCEP 타결일에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에 최우선"

한국, 호주·일본에 이어 세번째 협력국으로 언급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7년 만에 타결된 가운데,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및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펴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담은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방부가 지난 6월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보고서를 낸 적은 있지만 국무부 차원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보고서에서 인사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관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여전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역내 번영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조9000억 달러(약 2205조원) 상당의 양자 무역으로 우리의 미래는 밀접히 연계돼 있다"면서 "미국 정부기관과 기업, 기관들은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민간부문 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디지털 경제 내 수익성 좋은 고용을 증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 파트너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의 질서를 보호하는 데 최전선에 있으며, 모든 국가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뒷받침하는 규칙과 가치를 지지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본문에서 국무부는 미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심화 및 강화하고 있다면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세 번째로 거론했다. RCEP에 동참하지 않은 인도에는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인도의 동방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 구상,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과 발맞추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아홉번째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문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무부의 인도·태평양 보고서 발표는 RCEP 타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중국의 아태지역 영향력 확대 저지에 목적인 만큼, 인도·태평양 전략에 전념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4일 태국 방콕에서 인도를 제외한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 지역국가 등 총 15개국 정상들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향후 시장개방 등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해 만든 역내 무역 체제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급 자유무역협정이다.

블룸버그는 이날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성장 둔화에 직면하자 RCEP를 가속화하길 원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국가에 중국의 인프라 대출과 5G 기술을 피하라고 촉구하지만 이번 합의는 중국과 아시아 경제권을 좀더 통합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RCEP를 평가절하 하는 발언도 내놨다. 전날 로스 장관은 "RCEP는 대단한 합의가 아니다"면서 "자유무역협정(FTA)도 아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미국이) 일본, 한국과 한 개별 협정과도 거리가 멀다. 그것을 지나치게 부풀리지 않았으면 한다. 낮은 등급의 협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