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박 회장과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내용도 들어있다.
미래에셋그룹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3주안에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연기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안건을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래에셋그룹의 주요 혐의는 지주회사 미래에셋컨설팅에 계열사 포시즌스 서울호텔·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등이 임대관리 수익 등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제재 대상으로서 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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