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USMCA 합의 5일만에 반발..."그런 합의 없었다"

USMCA 수정안에 美 노동감독관 추가파견 포함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은 1년 넘는 논의 진통 끝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한 지 닷새만에 멕시코가 노동조항 요구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 협상대표인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담당 차관은 미국이 후속 조치로 갑자기 꺼내든 노동 감독관 파견 조항에 '합의에 없던 요구'라며 반발했다.

이틀 전 미국 의회에 발의된 USMCA 수정안에는 멕시코 노동개혁을 감시하기 위해 최대 5명의 감독관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멕시코는 이러한 제한을 내정간섭으로 간주한 것이다.

세아데 차관은 "멕시코가 (USMCA 수정 협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국내 강경파의 비난을 의식해 조약 일부가 아닌 추가 내용으로 이 조항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외신은 멕시코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USMCA 최종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임금도 낮고 노동기준도 느슨한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멕시코에 노동기준 강화를 요구해왔다. 미국 민주당과 노동단체들 역시 멕시코 노동자들이 노조위원장을 직접 선출하고 계약을 승인할 권한을 갖는 새 노동법이 엄격하게 지켜지기를 촉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측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CBS방송 '페이스더네이션'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자신의 노동법을 집행하기를 원한다"면서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이 매우 다른 여건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북미 3국은 지난해 10월 USMCA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멕시코 의회만 통과했을 뿐 미국과 캐나다에선 1년이 지나도록 의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노조 결성과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쉽지 않은 멕시코의 노동 환경이 미국의 '밥그릇'을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발효가 지연되자 3국은 당초 합의안의 수정에 나섰고 또 한 번의 진통 끝에 미국 민주당도 만족하는 새 수정안에 합의한 것이다.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사진=로이터·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