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장이 데이터 3법 통과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라며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법안 발의해주신 의원님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애써주신 여상규 위원장님과 같이 설득하고 애써주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님,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밥도 거르고 애쓴 실무팀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늦은 저녁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로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 회장은 현재 대한상의 회장단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 출장 중이다.
비록 몸은 미국에 있지만 마음만은 한국을 향해 있었다. 라스베이거스 호텔방에서 밤새 한국과 전화를 했고, 국회 본회의 중에 국회에 나가 있는 팀원들의 저녁을 걱정했다.
앞서 박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민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풀어줄 것을 끝없이 주문했다.
지난 3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야 대표 등 경제계인들이 대거 참석한 신년인사회에서는 “국회와 정부를 찾아가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며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서라도 (청년과 기업들에) 새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라며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법안 발의해주신 의원님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애써주신 여상규 위원장님과 같이 설득하고 애써주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님,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밥도 거르고 애쓴 실무팀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로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 회장은 현재 대한상의 회장단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 출장 중이다.
비록 몸은 미국에 있지만 마음만은 한국을 향해 있었다. 라스베이거스 호텔방에서 밤새 한국과 전화를 했고, 국회 본회의 중에 국회에 나가 있는 팀원들의 저녁을 걱정했다.
앞서 박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민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풀어줄 것을 끝없이 주문했다.
지난 3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야 대표 등 경제계인들이 대거 참석한 신년인사회에서는 “국회와 정부를 찾아가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며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서라도 (청년과 기업들에) 새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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