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들어 '고용한파' 더 세졌다...실업급여 사상 처음 8조원 넘어

실업급여, 문 정부 집권 2017년 5조248억원→2019년 8조913억원 급증

취업자 수 전년대비 51만명 증가…12년 만에 최대 폭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8조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는 문재인 정부 집권 전인 2016년(4조6862억원)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일자리 정부를 천명하고 나섰지만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고용 한파가 더 매섭게 불어닥쳤다. 반면 정부는 작년 취업자 수가 51만명 증가하며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2월 및 연간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8조913억원으로 전년대비 25.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실업급여액 추이를 보면 2016년 4조6862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후인 2017년 5조248억원으로 처음 5조원대를 넘어섰다. 이어 2018년 6조4549억원, 2019년 8조913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실업급여를 탄 사람도 2017년 119만7000명, 2018년 131만5000명, 2019년 144만4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구직급여 연간 지급액 및 지급자[자료=고용노동부]

현 정부 들어 일용직·임시직 등 일자리 취약계층은 취업을 해도 이직과 전직이 잦아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많이 늘어난 탓이다. 그만큼 일자리 불안이 크다는 의미다. 

주력 일자리 창출 업종인 자동차 등 제조업 불황도 실업급여 증가세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작년 1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9만6000명 중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50세 이상 고령층에서 수혜자가 많았다”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로 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나고, 실업급여액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어나는 등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영향도 있다고 봤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수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1만명(3.9%) 증가했다. 연간 증가 폭으로는 2007년(51만400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대폭 증가는 고용 여건 개선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가입 요건 완화 등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