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산, 울산, 등 영남지역에서 시공하고 있는 'D' 건설사의 오피스텔, 상가 분양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9일 대구 중구 동성로 D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는 입주예정자들 70여 명이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또 부산 지역에서는 같은 회사가 시공 중인 서면 오피스텔 현장 등에서 수분양자 300여 명이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 동성로 D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부터 공사 진행이 거의 멈추다시피 해 살 곳을 잃은 채 방황하고, 심지어 기존 계약에도 없었던 중도금 대출이자 까지 떠 안을 위기에 놓여 있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공사재개를 촉구했다.
비대위 대표 A 씨는 "2016년 3월 분양을 시작해 2019년 4월 입주 예정이라고 D 건설사가 분양광고를 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21층까지 공사가 진행되다가 2018년 말 공사가 중단됐고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가 1년 넘게 중단되자, 해당 관할 경찰서에는 시행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 동성로 D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달 4일에 이어, 1월 9일에도 집회를 열고, 시공사와 해당 관할청 등에서 피해 대책을 촉구했지만 속시원한 해결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A 씨는 "공사 중단으로 피해가 크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말부터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떠 안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 매달 29일이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날이지만, 무슨 이유인지, 시행사는 이자 납부를 5일 이상 연체를 했고, 급기야 수분양자인 우리들에게도 그 이야기가 흘러 들어왔다. 공사 지연에 이사를 못한 채, 컨테이너에 이삿짐을 보관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스트레스로 암까지 걸리는 수분양자들이 나오는 등 물질적, 심적 피해가 크다"며 관할청인 대구시청과 중구청 등에 피해를 호소해 보았지만 "시행사 측에서 곧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공사계획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민원사항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비대위 "공사 재개해 달라" 촉구
시행사 측 "책임 준공 신탁 심의 중, 곧 공사 진행"
제보자 A 씨는 공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계약에서 볼 수 없었던 5.5~6%에 달하는 중도금 대출이자까지 떠 안게 될 상황에 놓였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A 씨 등 비대위에 따르면 2017년 3월 계약금 10%를 납부한 후 공정률 75%에 이르는 시기인 2018년 1월경에 중도금을 완납하고, 준공 후 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최초 계약됐다.
그러나 공정률 75%가 되기 전, 시행사는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7군데와 중도금 1,692억원을 대출을 계약했다. 새마을금고 당 각각 많게는 수백 억 원에서 적게는 100억 원 대에 달하는 집단 대출이 진행된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29일에 납부돼야할 이자금이 조금씩 연체가 됐고, 그 소식이 수분양자들에게 전달됐다. 심지어 대출 이자를 갚으라는 마을금고의 독촉 문자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동성로보다 앞서 분양을 한 성서 지역의 1차 오피스텔도 준공이 끝났음에도 소유권 이전을 못 받고 있다는 소문마저 돌자, 동성로 2차 분양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께 대출을 주관한 새마을금고를 찾아, 항의를 했다. 그 때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이 있었고 그들이 그 광경을 지켜 본 후, 곧바도 대출 이자 금액이 입금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이후에도 이자 납기일이 지난 4, 5일 후에 입금되기도 했다. 또 2021년 2월까지 이자가 연장됐다는 소식도 받았다. 시행사와 새마을금고가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집단 대출을 주관했던 A 새마을금고는 대출 경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A 새마을금고는 "중도금대출 신청을 시행사가 먼저 해 왔으며, 그 당시 시행사는 신용등급과 100세대 이상 분양을 할 경우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조건에 맞았으며, 중앙회도 점검한 사안이라, 대출을 결정하게 됐다. 대출 경위에는 하자가 없다"고 당시 대출 상황을 설명했다.
A 새마을 금고 대출 담당은 "당시, 1군 금융에서는 시행사의 신용등급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대출을 불허했지만, 저희 은행으로서는 대출 조건에는 위반되지 않은 만큼, 대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대출 이자 납부도 조금씩 지연됐고,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은 커진 것 같다. 그리고 계약 당시 대출 이자도 정확히 기재했고, 수분양자들도 사인을 한 만큼 한 치의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행사로 부터 책임준공신탁을 심의 중이며, 나머지 공사대금까지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곧 공사가 재개되면 문제될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돈이 있다면 이자금이 지연되겠느냐,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겠느냐, 하청업체 공사대금과 일용직 임금 체불도 있다고 들었다. 돈이 있는 회사라면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리고 중도 대출금을 다 받아 놓고 공사를 못한다는 것, 그리고 고금리로 책정되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이자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공사가 되지 않고 지연되고, 이자 대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수분양자들이 떠 안야한다"고 하소연 했다.
실제, D건설이 시행해 분양 중인 부산 서면 지역의 오피스텔, 상가 공사도 97% 공정률에 멈춘 상태이다. 대출 이자까지 납부 하지 못해 수분양자들이 이자를 떠 안으며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와중에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심지어 투신 자살도 시도한 입주예정자가 나오고, 이자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등급 하락, 신용불량자가 나오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비대위 A 씨는 "중도금 대출 과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제1금융이 대출을 고사했는데도, 새마을금고는 대출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새마을금고가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심지어 시행사의 또 다른 자산을 또 다시 설정을 하는 등 대출금 환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 또는 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 부실채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도 손을 놓고 기다릴 수 없다. 현재로서는 우선 공사가 재개돼야 한다. 그리고 준공 허가가 나오고, 입주하고, 소유권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에는 성서 지역 1차는 부산의 서면과 같은 신협에서 1천억~1천5백원 상당 중도금 대출 일어났으며, 동성로는 새마을금고 7군데에서도 1600억원대의 중도금 대출이 발생했다.
제보에 따라 취재진은 대출 경위, 대출 금액, 중도금 상환 대책, 등을 취재하고자 대구 지역 7군데 중 몇 몇 새마을금고를 취재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문전박대를 당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D새마을금고 인근 주민은 "새마을금고가 인근 상인, 주민, 등 소상공인들이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만큼, 대출에 대해서는 신중했어야 했다. 만약, 공사가 중단되거나,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부실 채권이 되는 만큼 그 피해는 우리 조합원들이 떠 안아야 하는 만큼 상환대책을 세워야 하며, 대출 배경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시행사인 D건설사의 지역 대표는 "현재 책임 준공 신탁이 심의 중에 있으며, 공사 대금 300-350억 원을 확보했다. 심의가 결정되면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에는 공사가 재개될 것이다. 올해 8-9월 안에는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사실을 수분양자들에게 문자로 통보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책임준공 신탁이 심의 중에 있으며, 300-35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는 문자를 발송하겠다던 시행사의 약속은 또 다시 이행되지 않았다.
비대위 관계자는 "어제, 오늘 문자를 받은 내용이 없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심의 중이며, 41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는 수차례 들어왔다. 이번에도 또 공약(空約)인 것 같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사가 재개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성서 1차, 부산, 울산 등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 행복한 보금자리를 꿈꾸었던 우리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관할청, 관할 경찰서 등은 철저히 수사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길 바란다. 책임 준공이 될 때까지 우리의 끝없는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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