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업자 수→고용률 중심 전환…"생산가능인구 감소 반영"

홍남기 "정확한 고용시장 판단을 위해 인구 현실 고려해야"

3월까지 40대 대책 마련…미스매치 해소· 전직 역량·창업 지원강화

정부는 앞으로 고용시장 상황을 평가할 때 취업자 수보다 고용률에 더 큰 비중을 두기로 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등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단순 취업자 수 증감으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 "생산가능인구 급감…고용률 중심 지표 전환 서둘러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 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인구구조 변화로 과거와 같이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큰 폭의 취업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정확한 고용시장 판단을 위해 인구 현실을 반영한 고용률 중심의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5만6000명 줄었고, 올해 감소 폭이 23만1000명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오는 2025년에는 42만8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30대를 예로 들며 "30대 취업자는 2005년 감소로 전환한 이후 계속 줄고 있지만, 고용률을 보면 부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30대 인구가 10만5000명 줄었는데, 2018년 고용률(75.7%)을 유지했을 경우 지난해 취업자 수가 7만9000명 자연 감소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5만3000명이 줄었기 때문에 인구 대비 고용률을 보면 오히려 0.3%포인트 개선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모든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고용률이 낮아진 40대에 대해서는 "퇴직·구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분석을 토대로 오는 3월까지 맞춤형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 등 40대 전직 역량 강화 △창업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 상황에 대해 "지난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금·근로시간 등 고용 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며 고용의 질 성과도 확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투자확대·혁신성장·규제개혁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높여 고용 회복세를 올해 더 공고화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지난해 취업자 30.1만명…고용률 22년來 최고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1만6000명 늘었다. 2014년 8월(67만명)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0만1000명 증가했다. 2017년 이후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1월과 4월을 빼고 매달 20만명을 웃돌았다. 8월부터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했고, 12월에는 50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연간 고용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60.9%로 22년 만에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작년 고용률은 66.8%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6만3000명으로, 4년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았던 전년과 같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37만7000명 늘어나면서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50대(9만8000명)와 20대(4만8000명)도 늘었다. 반면 40대는 16만2000명, 30대는 5만3000명 각각 줄었다. 40대 취업자 수 감소 폭은 1991년(26만6000명) 이후 가장 컸다. 40대의 고용률은 78.4%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내리면서, 모든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취업 시간대별로는 지난해 주당 1∼17시간 취업자 수가 30만1000명 증가했다. 36∼52시간 취업자 수도 58만3000명 늘었다. 반면 18∼35시간 취업자 수는 10만9000명 감소했고, 53시간 이상 근무자는 47만7000명 줄었다. 
 

연간 취업자 증가·실업자 수 추이[그래픽=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