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수사 청원에 "계엄령 문건 수사와 무관"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윤석열 수사 촉구' 국민청원 답변

"尹 수사할 단서 없다...조현천 국내 송환에 최선 다할 것"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22일 "윤 총장을 수사할 단서가 없다"고 일축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청원 답변을 공개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원자는 지난 10월 24일에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니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먼저 청원의 계기가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다"며 "군인권센터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2018년 7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음모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소개했다.

고발의 주된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국회와 사법부를 무력화하고자 불법계엄 계획을 세워 내란을 음모하고, 직권을 남용해 기무사 요원들에게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해야만 범행 관여 여부 등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 때문에 오해가 있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을 뿐,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과거 강원랜드 사건 등 다른 수사단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에 따라 불기소이유통지서 발신인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출력된 것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체류자격 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돼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