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미·중 무역갈등으로 한국 GDP 0.12%포인트 하락"

"일본·독일보다 타격 커…중국 의존도 낮춰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확산되는 세계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조치와 2018년 12월 발표한 관세 조치를 추가로 실행할 경우, 우리의 GDO 성장률은 0.122%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출 증가율도 0.37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對)중국 수출 증가율은 1.407%포인트 내리는 반면, 대미 수출 증가율은 0.177%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의 중국 수입품이 한국 수입품으로 대체되는 영향이다.

산업별로는 전자산업 생산 증가율이 0.549%포인트, 화학산업 생산 증가율이 0.455%포인트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이나 일본, 미국과 비교해 우리의 타격이 더 컸다. 같은 가정에서 독일의 경우 GDP 성장률은 0.021%포인트, 총수출 증가율은 0.062%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각각 0.030%포인트, 0.229%포인트 하락했다. 미국도 각각 0.023%포인트, 1.7985포인트 떨어졌다.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1.079%포인트, 총수출 증가율도 6.234%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이 미·중 갈등으로 경제적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탓이다. 우리의 총수출 대비 중국 비중은 27%에 달한다.

송영관 KDI 연구위원은 "한국 수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출국과 수출품의 높은 집중도"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은 한국의 수출 지형 확대와 변화를 모색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을 줄이고 다변화를 도모하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산업 지원 정책과 수출 지원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의 GDP와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표=KDI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