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제재] 美 장비로 만든 반도체, 화웨이로 수출 제한

화웨이 수출시 라인선스 의무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 예상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를 대상으로 다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산 장비로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할 경우 미 당국의 승인(라이선스)을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갈등이 완화되면서 제재 완화를 시사했던 미국이 다시 화웨이 옥죄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해외 기업의 군사용 혹은 국가안보 관련 제품에 미국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해외 직접 생산 규정' 수정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주간 행정부 내에서 논의돼 왔으나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규제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도 나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안을 직접 검토한 상황은 아니라고 WSJ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등 미국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수입에도 타격을 줘 미국에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 장비를 공급하는 대만 TMSC에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TSMC의 전체 매출 가운데 10% 정도는 하이실리콘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를 겨냥한 또 다른 규제 강화도 추진 중이다. 화웨이에 대한 기존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외 반도체 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산 부품 비중이 25%가 안 되는 제품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도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었는데 적용 대상을 10%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제트엔진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 측의 이행 의지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려는 배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 정부를 더욱 압박함으로써 향후 추가 무역협상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고 봤다. 
 

화웨이 로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