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라임사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금융당국 문제 없나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분쟁조정으로 피해를 수습하고 제도 손질로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에 앞서 오는 3월부터 이뤄지는 조사에서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신한금투의 경우 라임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 운용과정에서 투자 대상의 부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집중 조사 대상이 됐다. 라임펀드를 집중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금감원 조사와 함께 금융위의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도 나왔다. 규제 강화나 전면적 개편보다는 문제가 된 부분을 손질하는 ‘정밀 타격’에 방점이 찍혔다. 이번 사태 원인이 사모펀드 자체보다는 일부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개선 방안과 관련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지 않게 운영된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공모펀드인데 형식만 사모펀드를 취하다 보니 문제가 됐다”며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 개선안의 취지도 ‘공모는 공모답게, 사모는 사모답게‘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당국의 행보를 두고 비판도 제기된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금융위는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까지 낮추고,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금융회사 경력만 3년 이상이면 운용사 경험이 없어도 사모펀드 운용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길도 터줬다.

2015년 말 2조7000억원에 그쳤던 한국형 헤지펀드 설정액은 2017년 말 12조2000억원, 2018년 말 23조6000억원을 거쳐 지난해 30조원대를 돌파했다. 2012년 설립된 라임자산운용도 이 과정에서 업계 선두권까지 도약했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종필 부사장은 운용 경력이 없었음에도 최고운용책임자(CIO)로 합류해 상품을 운용했다.

우후죽순 생겨난 운용사들을 감독, 견제할 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채 ‘사모펀드답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새롭게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에서는 수탁사와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사 감시를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라임이 판매사인 신한금투와 공모한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는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선 사모펀드에 잠재된 시스템 리스크와 운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왔다"며 "우리 감독당국도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기능과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모펀드 환매를 중단한것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가운데 원종준 대표이사가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