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 정책실장 “마스크 공급 혼란 인정…코로나19, 이달 중 안정 희망”

CBS라디오 출연해 공급 계획 차질 사과…배분제엔 부정적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실효성 없다” 정부 입장 반복

“방역이 최선의 경제 대책…내년 성장률은 상향조정 추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마스크 대란’에 따른 배급제 도입 주장과 관련해 “공평이라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으나, 제한된 마스크를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체국과 농협 등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방안 등 여러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한된 마스크를 의료진, 호흡기 환자들, 취약계층,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남는 물량은 최대한 공평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메커니즘을 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한 달 3억장 정도 되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800만명이 하루에 한 장씩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하면 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더 크게 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3월 중에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완전히 종식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3월 내 안정되는 것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거나 또는 전 세계에 확산한다면 파장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당연히 모든 상황에 대한 플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태 초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을 소개하며 “이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에 따른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1분기 이내에 확산세가 안정된다는 전망을 기초 전제로 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해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확산하느냐에 따라 성장률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엔 성장률이 내려가겠지만 그만큼 내년 성장률은 상향조정되는 추세”라고 부연했다.

특히 김 실장은 “그런 의미에서 방역이 바로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며 “방역을 빨리해야 경제 반등을 빨리 가져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민생경제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감염병의 특성상 진정된 뒤 생산복구는 빠르지만 소비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대기업 생산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소비 진작 및 자영업자 대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의미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감염병 대책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적합한 모델이냐는 데에는 이견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종교집단에 차별적 조치는 할 수 없지만 신천지가 감염병 예방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정부는 당연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신천지 교회 측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 당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김 정책실장 ,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