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립대 '반값등록금' 공약…'23조원 예산' 청년특임장관 추진

청년 부문 총선공약…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15→8% 하향

더불어민주당이 8일 4·15총선 청년 부문 공약으로 청년특임장관직 신설과 국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등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연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먼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청년대표)을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총선 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청년특임장관을 중심으로 현재 30개 부처에 걸친 약 23조원에 달하는 청년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대폭 증액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청년특임장관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권한 등에 대해서는 "과거 특임장관의 예를 참고해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제도상 국회의원 선거비용의 전액보전 기준인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청년에게는 8%로 낮추고, 반액보전 기준 10∼15%도 5∼8%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진흥법' 제정과 교육청별 전담조직 구성, 교원 연수 등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한다. 학생운영위원회, 미래형 스마트학교 설계 등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에 청소년 분과를 세워 고교생 대표를 참여하도록 하는 등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먼저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는 등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국가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등을 유지해 학생 부담을 덜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 지원 확대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9개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총 28개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재 150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대폭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시설 개보수와 도서구입 확충 등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지원을 현실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연간 지원액을 현행 520만원에서 사립대 등록금 수준인 736만원 정도까지 확대한다.

로스쿨을 포함한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학자금 대출금리도 조달금리 수준인 1.6∼1.7%로 인하하는 한편 고금리 장기간 상환대출 이자도 현행 2.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시행시 필요한 재원은 연간 3852억원, 국가장학금 확대에 2826억원, 다자녀 장학금으로 706억원 등 교육관련 공약 추진에 연평균 약 1조997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까지 총 5조4983억원가량이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국립대학법 제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2차회의에서 김해영 공동선대위원장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