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명 지사 ‘재난소득 도입’ 공개 요청에 “국민 수용도 따라 검토”

선별적 지원에 일단 무게…도입 가능성도 열어놔

청와대는 19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일단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비상경제회의 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기본소득은 국내외 경제상황,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 정책이다.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해달라’는 제안을 올리면서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을 향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지사는 “존경하는 인물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이고, 대선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둘 만큼 문 대통령님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리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회의 후 정부 발표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에 집중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토의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토의는 안건 중심이었다”면서 “그 안건은 (회의 후 발표된 대로) 긴급경제회의의 운영방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3가지였다”고 부연했다.

또한 청와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