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모든 군민에 10만원씩 222억 푼다…'보편적 재난지원' 국내 첫 사례

5월까지 직불카드로 지급…이선호 군수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할 때"

울산 울주군 청사.[사진=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방안의 하나로 국내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의 일종인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 지원은 국내 첫 사례다. 

이선호 군수는 23일 오전 군청 3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군수는 “지금 지역경제는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긴급 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긴급 지원급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이다. 울주군민 1인당 10만원씩, 22만2256명(2월말 기준, 외국인 제외)에게 총 222억256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방식은 농협의 직불카드로 지급된다. 이와 관련, 울주군 관계자는 "농협과 5월까지 모든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사용 장소는 울산시내로 제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울주군은 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일회성 경비 삭감 등 시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선호 군수는 “‘보편적 긴급 군민지원금’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투자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