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으로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를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외화조달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 외환스와프 시장에서 외화자금 공급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로 상향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은행들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80%인 외화 LCR 규제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 주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4000억원을 늘려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 불안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