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민 횡포에 자영업자 나락…경기도판 ‘배달의명수’ 만든다”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갈 것”

“군산 ‘배달의명수’ 상표 공동사용 동의…6일 회의서 대응방침 확정”

지난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배달앱을 만들기로 했다.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 데 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민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이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배민 관련 대책으로 도민 제안 3가지를 소개했다. △배달앱은 기술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므로 군산에서 시행중인 ‘배달의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드는 것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해 민간 앱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하는 것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 등이다.

이 지사는 강임준 군산시장으로부터 공공앱 배달의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6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경제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방침을 확정하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배민을 겨냥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했다.

배민은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5일 국회에서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배민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