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수수료 인상 논란까지…'공공의 적' 된 배달의민족

'5.8% 수수료' 오픈서비스, 매출 높을수록 부담 커져

소상공인 여권 반발 거세…딜리버리히어로 합병 제동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수수료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배민 측은 입점 업체의 절반 이상이 비용부담을 줄이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수수료 꼼수 인상이란 반론이 거세다. 

배민은 지난 1일부터 광고료를 정액(8만8000원)으로 부과하는 '울트라콜' 방식에서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받는 정률제 요금체계를 도입했다. 당장 소상공인연합회는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기존 울트라콜을 3~4건 사용하면 한 달에 26~35만원을 냈지만, 오픈서비스 시행 이후 월 매출 1000만원인 업소는 한 달에 58만원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여권 지도부는 연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책본부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외식업계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이 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당은 배달의 민족의 잘못된 수수료 부과 체계와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 주문을 할 때 배달 앱으로 하지 말고 전화번호로 직접 하는 소비자 운동에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1일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 요금 체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요금체계 개편 내용. [사진=배달의민족 제공]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독과점의 횡포"라 비판하며, 도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공공앱 개발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중소유통상인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중소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민 측은 시스템을 공정하게 개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고 수수료를 정률제로 하면 업주들은 수수료율을 고르게 부담하고 이용자들은 식당과 메뉴의 선택권이 커지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같은 플랫폼 내에서는 모든 입점 업체가 똑같은 광고 효과를 내야 한다"며 "광고비 경쟁이 아닌 맛과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이 55.7%로 1위다. 뒤이어 요기요 33.5%, 배달통 10.8% 순이다. 때문에 지난해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을 인수할 당시부터, 시장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는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민의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