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00% 지급? 기재부, 새로운 국회 '주목'

총선 직후 7조1000억 규모 원포인트 2차 추경 국회 제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새롭게 열릴 21대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신속한 경기 대응 정책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을 다른 국가 대비 최소화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지원해 내수 위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여야가 총선 과정에서 일제히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내세운 만큼 추경안 제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할지도 재정당국의 관심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1대 총선이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된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곧바로 제출한다.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기재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7조1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총선 이후 정계 개편이라는 화두가 떠오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의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당부했다. 적시에 대규모로 경기 부양 지원을 추진하는 건 국제기구에서도 권장하는 사안이다.

지난 14일 IMF는 '세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1.2%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월 IMF의 예상치 대비 3.4% 하락한 수준이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하향 조정폭이 가장 작은 수준이다. IMF는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전방위적인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 정책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역성장을 예상하지만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선방한 만큼, 이런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내수 위축을 최대한 방어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속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에는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통상적으로는 국회 통과 후에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추경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총선 전 화두로 떠올랐던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안 논의가 지속될지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소식이 알려지자 하위 70%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치솟았다.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을 밝히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이에 동의하며, 기준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100%에게 지급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지급으로 확대하면 추경 증액도 불가피하다. 이 경우 추경안 증액 규모와 방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정부가 강조한 '신속한 처리'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의 규모는 유지하고 지원 대상만 확대하는 안을 수용하더라도 4조원에 가까운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입을 모아 재난지원금 100%를 외치자,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총선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 후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존 기준대로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