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총선을 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힘 실리는 문재인표 경제정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의 첫 시작…”추경논의 속도 낸다"

"'도산위기’ 기업 살릴 ‘혁신성장’·일자리 정책 전환 불가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예상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제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4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156조원의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선 기업의 줄도산 위기를 막기 위한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3차에선 가계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재난지원카드를, 4차 회의에선 수출·내수·스타트업을 살리는 데 방점을 뒀다. 내주 예정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문제를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총선 종료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준비를 알렸다. 지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단지원카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경제 전문가들이 “‘포스트 총선’의 경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으로 가게 되고, 추경 논의가 가장 먼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스트 코로나’ 첫째도 둘째도 ‘내수’··· “추경논의 속도 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무너진 내수·기업 살리기가 총선 후 첫째 과제로 등장하고, 여당의 승리와 함께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총선이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너무 위축됐다”며 “경제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경제적인 피해를 복구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이고, 2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국회가) 여당 중심으로 편성되면 코로나19의 일부 대응 조치 이행에 수월해질 것”이라며 “특히 가장 시급한 2차 추경 논의가 본격화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하고 지원을 시작하는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추경이 빨리 진전되면 3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며 “만약 3차 추경이 이뤄지면 이는 역사상 최초이자, 재정정책에 새로운 역사가 등장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처음이고, 기준금리 수준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왔다”며 “말 그대로 재정정책이라는 콘셉트에서 역사상 처음 있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희망이 아닌 현실이 담긴 경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선택과 집중’이 담긴 혁신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에 의한 충격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악화됐었다”며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에 상당한 무리를 줬던 정책의 궤도 수정이 총선 이후 정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대자동차 울산5공장 투싼 생산라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현지 판매사들이 대부분 영업을 중단하는 등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 이달 13∼17일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지난 8일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에 투싼 등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가가치 창출 도움 되는 일자리·혁신정책 나와야”

김 교수 역시 “소비심리도 위축됐지만, 기업경기 실사지수를 보면 너무 급락했다”며 “기업 경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단기적 지원도 나와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나와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정부의 소주성 경제정책 기조를 혁신성장으로 전환해 기업경제 활성화에 먼저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 실장은 ‘선택과 집중’이 담긴 정책 부재를 지적하며 혁신성장으로의 기조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고령자 고용 양산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정책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혁신성장 부문에서 강조될 것은 ‘유턴기업(리쇼어링)정책’”이라며 “52시간제 등으로 기업을 옥죄지 말고, 법인세 절감 등 (국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제조업이다. 제조업 일자리는 원래 감소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더 감소하고 있다”며 제조업 일자리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것을 리쇼어링(Reshoring) 정책과 맞물려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