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공무원 휴가 권장·국방비 삭감으로 '빚 없는 추경'

공무원 고통 분담 차원...인건비에서만 7000억원 절감

국방 9047억, SOC 5804억..."집행 어려운 사업비 줄인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해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전액 절감한다. 또 기존에 책정한 국방·사회간접자본(SOC)·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2조4052억원을 확보한다.

정부가 16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9조7000억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은 7조6000억원이다.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중앙정부가 7조6000억원을 부담하지만 빚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휴가 권장해 연가보상비 전액 줄인다

우선 공공부문은 고통 분담에 나선다. 상반기 공무원 채용 시험 연기로 쓸 곳이 사라진 인건비(2999억원)과 권장 휴가 확대를 통한 연가 보상비 전액(3963억원)이 삭감 대상이다. 인건비에서만 7000억원을 줄이는 셈이다. 청사 신축 사업도 1000억원 감액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2차 추경안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면서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5급 공무원 기준으로 의무 휴가를 쓰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연간 약 107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연가 보상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공무원이 휴가를 쓰게 되면서 소비 진작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책정한 사업비에서 총 2조4052억원을 줄여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은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된 올해 예산의 1%가 넘는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국방·SOC 등 올해 예산의 1% 삭감..."집행 어려운 분야만 선별"

각 사업 부문 중 국방이 9047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설계·공사발주 일정 점검 등에 따른 군 일반지원시설 공사비 조정, 기동·항공 장비 정비사업 및 방위력 개선 사업 계약 일정 변경 등에 따른 연부율 조정, 예비군 훈련 연기 등에서 절감했다.

SOC 분야에선 철도사업의 연차별 투자 계획 변경, 개통 일정 조정에 따른 전동차량 구입비 조정, 울산 신항 공사 일정 반영 등으로 총 5804억원을 줄인다.

정부는 국방력이 떨어지거나 철도 완공 시점이 늦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구조 조정 대상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홍 부총리는 "국방·SOC 분야 사업 중 일정에 차질이 있거나 집행상·공사 계약상의 지연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면밀히 검토해 사업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감액된 사업은 지연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내년 예산 편성 때 재정 당국이 우선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에서는 스마트 지방 상수도 지원, 수질 개선지원 등에서 2055억원을 감액한다. 기타 경찰서 등 청사 신축 사업 공사비, 국가배상금 조정 등으로 2076억원을 줄인다. 농·어업(1693억원), 산업(500억원), 교육(200억원) 분야에서도 예산이 삭감된다.

◆낮아진 금리, 상승한 환율.."이자 부담 줄고, 자산확보 필요 줄어"

아울러 금리 하락으로 인해 국고채 이자가 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새로 발행하는 국고채 이자율은 올해 예산 편성 기준 2.6%로 책정했으나 2.1%로 수정했다. 최근 유류비 하락을 반영해 군 장비·난방연료비, 해경 함정·경찰 차량 유류비를 2242억원 감액한다.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의 경우 지난해 12월 배럴당 67.3달러에서 올해 3월 말 23.4달러로 낮아졌다.

코로나19로 환율이 상승하며 원화 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2조8000억원 줄인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올해 예산 편성 기준으로 달러당 1190원에서 올해 3월 말 1222.6원으로 오르면서 가능했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 관리기금 등의 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2000억원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