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긴급재난지원금, 국회 통과 즉시 지급하도록 집행 속도 내야"

"조세 부담, 국가 채무 증가 없이 기존 예산 조정으로 마련"

신속한 지급 위해 국회에 추경안 신속 처리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존 방식을 탈피해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임시국무회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수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처했고,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구조조정과 휴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근로자는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한 추경의 재원은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나 국가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기존 예산의 감액과 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해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도록 해야 한다"며 "이 점에는 모두 뜻을 같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그 이름과 취지에 걸맞게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추경안과 감액된 기존 사업 등에 대해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길 바란다"면서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와 분담해 지급하고 지역의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을 활용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기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집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