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 지급준비"...국회에 추경 신속 통과 당부(종합)

"기초생활수급자 등 5월 4일부터 우선 현금지급 준비"

"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편리성·신속성 강조"

"모든 기부는 자발적으로 진행"...추경안 신속 통과 당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 청와대가 24일 "국민들에게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강 대변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기부 형식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모든 기부는 자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순조롭게 추경안이 통과돼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면 국난극복을 위해서 순수한 뜻에서 기부하는 국민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월 15일까지 국회가 열려있는데 그때까지 꼭 통과되길 바라고 꼭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긴급재정명령권 등)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열려 있으면 내릴 수 없는 명령"이라면서 "국회는 종료되는 시점부터 검토한다면 하게 되는 것이다. 29일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바로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다음날 국무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국회로 이송했다"며 "저희는 사실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랐고, 만약 오늘이 아니면 29일 통과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맞춰서 짜놓은 첫 일정이 4일 기초생활수급자 70만세대,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 세대 등 200만세대에 지급하는 것"이라며 "계좌가 다 확보돼 있어 1차로 지급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줄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이분들은 더 긴급히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으로 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한 "나머지 1500만세대는 일주일 후인 1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접수받은 날 이틀 뒤부터 지급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신청만 빨리 한다면 국민 대부분이 5월 안에 100% 지급되는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