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인하한 교육부,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하라"(종합)

학자금 대출 금리 1.85%로 조정… 고금리 대출자 저금리 전환 지원

코로나19 경제 위기 학생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대출 상환 유예

등록금 반환 요구에는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 뒷짐 비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강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방안을 발표했으나,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6일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금리 2.0%에서 0.15%p 추가 하락한 1.8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 130만명의 이자 부담이 2020년에는 174억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원씩 줄어들게 된다.

코로나19로 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폐업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우선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대학이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며,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를 최우선 선발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상환 유예는 5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9년 이전에 대출을 받아 최대 7.8%의 금리를 부담 중인 대출자들도 27일부터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 부담을 완화한다. 2009년 이전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인 인원은 6만3000여명으로, 대출 잔액은 1668억원 가량이 남아 있다. 교육부는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연간 약 68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출 금리 인하가 대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착 학생들은 가장 큰 요구사항인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7일 등록금 반환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논의는 흐지부지해졌다.

대교협은 지난 24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진행한 면담에서도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학생은 감소했는데 캠퍼스 방역과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면서 여력이 부족해진 점을 이유로 꼽았다.

대교협이 제시한 방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동문과 교직원이 성금을 모아 장학금을 마련해 전달했다.

일부 대학은 원격수업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중간평가를 시행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전국 203개 대학,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2%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82%는 '원격수업의 낮은 질'을 반환 이유로 지목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부 예체능 수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강의가 사이버 강의로 대체됐다. 그러나 일부 교수들은 동영상 강의가 아닌 페이퍼로 수업을 대체하거나 수년 전 촬영한 강의를 올리기도 하는 등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대학들의 대응과는 별개로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요구를 지속할 방침이다. 전대넷은 "과거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입법까지 끌어낸 사례를 참조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대넷 회원들이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