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4.6조원 추가 필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 지자체 부담금 1조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총 4조6000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급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비 분담금도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부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과 연계된 기금과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을 증액하고 외국환평형기금 등에 대한 예탁 규모를 줄여 일반회계에 대한 예탁금을 늘리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과 지출 규모를 1조5467억원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동력이 급속히 냉각,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이 실물지표 악화로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내수와 민생부문에 큰 충격이 현실화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금융 지원을 포함해 약 240조원 수준의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추진해왔지만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더 장기화하고 피해의 폭과 깊이도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추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 19의 피해와 고통을 전 국민이 함께 겪고 있다는 점과 신속한 지급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상위 30%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국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