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미시간대 보고서 투표조작설 제기...“ 26.69% 사전투표율 최대 100%로 계산”

조작설 쟁점은...'63대36 비율' 'QR코드'

지난달 29일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발표한 ‘2020 한국 총선에서의 부정(Fraud)’이란 논문이 이른바 ‘사전투표 조작설’ 논란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

미베인 교수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수 유튜버들은 “세계적 석학이 총선 부정을 밝혀낸 논문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미베인 교수는 논문에서 지역구별 사전투표율을 95~100%로 집계했는데, 실제 전국 사전투표율은 26.69%로 분석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투표 조작설 쟁점은 무엇인가?

일부 선거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나눈 값이 일정한 ‘상수’를 갖는다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다. 소수점을 제외하고 ‘63대36’ 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만 63대36의 비율”이라며 “다른 정당 후보, 무소속 후보 등의 변수는 제외하고 일부 지역 두 정당 득표율 비교 수치만으로 결과 조작을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해명했다.

두 번째 쟁점은 QR코드 의혹이다. 사전투표용지에 오른쪽 하단에 찍힌 QR코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등이 담겼다는 주장이다. 이에 선관위는 “QR코드는 1차원 바코드보다 진일보한 2차원 막대 모양 바코드일 뿐”이라며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일련번호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돼 유권자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②미베인 교수 주장은 무엇인가?

우선 미베인 교수가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논문은 학술지 등에 실린 논문은 아니다. 한국 투표 결과를 분석해 달라는 의뢰자 요청에 답한 보고서다. 의뢰자는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던 일본 대학 소속의 한인 교수로 알려졌다.

미베인 교수는 논문에서 사전투표의 43.1%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됐고, 지역구 당일 투표에선 3.14%가 발견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에서 가장 많은 부정적 징후가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베인 교수는 보고서에서 통계분석이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기술된 통계적 연구결과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 언론과 주고받은 e메일에 따르면, ‘유권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뽑을 확률이 정규분포에 수렴할 것’이란 가정에 따라 21대 총선 투·개표 결과 패턴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③학계 전문가들 견해는?

미베인 교수의 분석에 대해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 자료에 대한 이해가 전혀없으면서 섣부른 분석을 진행하고 결과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선거인 수를 집계할 때 참여 인원만 표시하는 국내 관행을 무시한 분석이란 주장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인풋 데이터 오해에서 비롯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미베인 교수는 “이 정도 크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어떤 사전확률값을 지정해주는지는 결과값에 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천 연수구선관위에 들어서는 민경욱 의원.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인천지방법원의 제21대 총선 연수을 투표함·투표지 증거 보전 작업을 참관하기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지법은 연수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민 의원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 일부를 인용해 해당 지역구 투표함과 투표지를 증거로 보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