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 구성 앞두고 또 '상임위 쏠림'…국토위 49명 vs 국방위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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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5-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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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전·후반기 원 구성 때도 국토위 등 쏠림 반복

제21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특정 상임위원회 선호도 쏠림 현상이 반복됐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마감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전반기 상임위 신청 현황을 보고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위원회에는 49명이 몰린 반면 국방위원회에는 1명만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는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의 국토 분야와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국토위는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국토위에 소속되면 의원이 지역구의 부동산·교통 관련 현안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표심을 얻기 유리하다.

국토위 외에 신청자가 몰린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였다. 산하기관이 많고 지역구 민원과 예산 챙기기에 유리해 인기가 높다.

이러한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은 원 구성 때마다 매번 반복되고 있다.

2018년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국토위에 여당에서만 45명의 의원이 몰린 바 있다.

2016년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는 국토위, 산자위, 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체 당선인의 60%가 쏠렸다.

이에 민주당은 비인기 상임위에 지원하는 당선인을 특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2016년에는 원하지 않는 상임위를 받은 당선인을 지역구 사업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우선 배치하는 특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래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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