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미국의 G7 초청, 세계질서 새판 짜기다..."인과성 없지 않다"

트럼프, G7에 한국 포함 호주·인도·러시아 초청

"G7 낡았고 현 국제정세 반영 못해...G11 확대"

美백악관 "트럼프, 중국 대응 방향 논의 원해"

호주, 참석 발표...'中에 잃을 것 없다' 판단한듯

印 묵묵부답...영국·캐나다·독일 "러시아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 초청에 한국 등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G7 정상회의 확대가 중국 패권 부상에 대항한 '세계질서 새판 짜기'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미중 사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한국은 끝내 G7 회의 참석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15분간 통화하며 미국의 G7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향후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일부 목소리가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① 트럼프, G7 회의 통해 반중(反中) 기조 강화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G7 확대 정상회의를 통해 반중 기조를 상수화하고, 세계질서의 새판을 짤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인과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9월로 미뤄진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포함해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낡았고,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G11 체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이 단순히 '선진국 클럽에 함께하자'는 긍정적 제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리로 전략적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초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로 풀이되는 셈이다.

② G7 정상회의서 어떤 안건이 다뤄지나?

미국은 특히 이번 G7 확대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관련한 문제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현지 언론인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앨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소통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G7 정상회의에서 참여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회의 참석국들은 이외에 세계 경제 문제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와 관련한 보건 협력,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③ 호주와 인도, 러시아는 어떤 입장인가?

한국 이외에 G7 회의 참석 초청을 받은 4개국 가운데 참석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호주뿐이다. 호주는 한국에 앞서 가장 먼저 참석 의사를 밝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의 G7 회의 초청에 대해 "초청에 환영한다"며 "비슷한 뜻을 지닌 많은 국가를 상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화답했다.

이처럼 호주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빠르게 참석을 결정한 데 대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모리슨 총리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의 진원을 밝히는)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그동안 발표한 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은 즉각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부분 중단하고 호주산 보리에 최대 8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보복'으로 대응했다.

반면 인도와 러시아는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우선 인도는 참석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도의 국제적 위상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다.

러시아의 경우 전통적인 중국의 우방국인 점을 감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지만 G7 국가들의 반대에 직면한 상황이다.

한때 러시아는 G8에 포함돼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제명됐다.

영국과 캐나다, 독일 등은 올해도 러시아의 재가입을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