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이재명식 ‘기본소득’ 공개 비판...“불평등 해소 역행”

"경제 성장이란 우파적 기획에 함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동근 의원은 민주당 176명 전원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한국적 현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하여’란 글을 올려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글에서 “지금 상황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은 그 실현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 강화를 불어올 수 있다”며 “오히려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불평등 해소에 역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가 처음 기본소득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만성적 과잉공급을 해결하는 수단책으로 기본소득에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빌게이츠 등 서구 우파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와 정확히 부합한다”면서 “이 지사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보좌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평등 완화 대신에 경제 활성화, 경제 성장이라는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보수 정치집단 측에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복지정책보다 현금 지급 방식이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해서 나온 게 기본소득제”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이뤄지는데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하지 않냐”라며 “지금까지는 공급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해왔는데 지금은 수요가 부족해지고 공급역량은 매우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재명,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합금지 명령.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