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싸이월드 막을까...허은아 의원 '데이터 보호법' 발의

[사진=싸이월드 홈페이지 갈무리]

'싸이월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폐기를 막기 위한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폐업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고지하고,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폐업 이후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의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39조의8 개인정보 전송 요구)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허 의원은 "그동안 국내법상 이용자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한 탓에 데이터 삭제에 대한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지만, 이제라도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을 발의하게 된 만큼, 앞으로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