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의사 수 증원, 국민‧국가 위해 불가피…의료계 파업, 현명한 판단 기대”

7일 전공의 집단휴진 예고에 정부 진땀

6일 오후 전공의협의회와 복지부 차관 간담회 진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집단휴진을 우려하며, 의료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진심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 늘리고, 이를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해 4000명의 의사를 더 배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양성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과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취지다.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해 전체적인 의사 수가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의료 인력의 편차가 크다”며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의사가 3명 이상 있지만, 경북은 1.4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 등 지금도 지방의 국민들은 큰 병에 걸리면 주변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어 서울로 올라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병이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이라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로 응급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뇌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을 보면, 강원도 영월이 서울시 동남권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내과 의사는 전문의 10만 명 중 300명도 되지 않으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미래 의료발전을 위한 의사과학자 역시 100명도 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번 정책이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포화상태인 서울·수도권의 개원의사를 늘리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며 “의대정원 확충은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대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의료계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를 두고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가 보람 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당장 7일 예고된 전공의(레지던트) 파업과 관련해서는 소통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휴진과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간담회를 진행키로 했다.

박 장관은 “오후 간담회를 통해 (협의 내용이)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또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휴진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의료인이 공감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되는 만큼 의료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