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세대 통신 6G 기술 선점에 2000억 투자... 글로벌 장비 점유율 2위 목표

2028~30년 6G 상용화... 저궤도 위성 활용한 차세대 네트워크 예상

정부가 미래의 데이터 고속도로로 불리는 6세대 이동통신(6G, 가칭)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5년간 2000억원을 투자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세대(6G) 이동통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28~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 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선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5년간 총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민간에 투자해 시장 선점에 나선다.

정부는 2001년 3G 상용화를 시작으로 2009년 4G, 2019년 5G가 상용화된 것을 근거로 2028~2030년 6G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데이터 경제의 핵심인 이동통신 인프라는 사회와 산업 발전의 필수 기술이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6G 표준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IT 업계에 따르면, 6G 기술은 1Tbps(초당 테라비트)급 전송 속도,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상공 10km까지 확대된 통신 범위 등 5G를 뛰어넘는 기술적 진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실시간 원격수술, 완전 자율주행차, 자율주행드론 등 고도화된 융합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국이 4G 상용화 직후 5G 상용화에 대비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성과를 달성하고, 이를 토대로 5G 스마트폰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5G 장비 점유율 3위의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트워크 장비의 높은 외산 의존도, 5G 기반 융합서비스 확산저조 등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잡고,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진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는 10년에 걸친 장기간 사업임을 고려해 핵심기술개발(2021~25년)과 상용화 지원(2026~28년)으로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민간 투자가 어려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선도 연구기관 및 표준화 단체(3GPP)와 적극적인 기술교류를 진행해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기술개발을 완료하는 2026년엔는 5G에 6G 기술 일부를 적용하는 '6G 업그레이드' 결합 사업을 추진해 6G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6G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ITU 국제 표준화 단체와 공조를 강화해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초기부터 글로벌 기업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무효로 할 방안을 찾고, 핵심 특허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네트워크 장비 제작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 통신 대기업과 함께 유망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또한 한국의 6G 기술 선점을 지휘할 콘트롤 타워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6G R&D 전략위원회'와 '6G 핵심기술개발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추진전략으로 정부는 한국이 세계 최초 6G 상용화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 세계 6G 핵심표준특허 보유 1위, 6G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6G 장비 점유율 2위 등을 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