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뜨거운 '2차 재난지원금' 카드···효과 있을까

확진자 급증에 정치권도 2차 재난지원금 주장

정부, 재닌저원금 효과 인정하지만 재정 부담 커

[사진=연합뉴스]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기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324명 추가됐다.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는 총 1900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중이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 일각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본인 SNS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실시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차 추경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고통 분담, 대상조정 등 재원과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한다”며 “재난경제, 재난정치, 재난행정 모든 분야에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때”라고 전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는 인정했다. 20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2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세를 보인 것에 대해 정책 대응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2분기 중 1분위(하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증가율은 8.9%로 5분위(상위2%)의 2.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모든 분위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감소했지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등 공공기관 등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인 공적이전 소득 증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여당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1일 최고위원회회의에서 “경제적 타격이 오니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인다"며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 아직까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확산할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년 원내대표도 “깊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2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내다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일부 소비가 개선된 부분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때문이다”며 “2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비가 잠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역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정부에 의지하게 되고,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도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