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대생 구제 요구에 박능후 "더 이상 논의 없다" 못 박아

내년도 의료인력난 우려에도 "추가 접수 방안, 생각 없다"

의협·대전협, 의대생 구제책 마련 요구…합의 파기·집단행동 재개 시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추가 접수 요구에 대해 “지금 시험이 시작됐다. 더 이상 논의는 없다”고 직접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를 중심으로 미응시자에 대한 추가 구제 요구가 확산되자, 이를 고려치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보건의료현장 간담회 후 본지 기자와 만나 “정부가 어제까지 시험에 재응시하라고 (의대생에게) 얼마나 요청했나. 시험을 안 보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순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의대생의 국시 집단 미응시로 인해 예상되는 내년도 의료인력난에 대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그러나 시험을 안 보겠다는 사람에게 시험을 보게 할 수는 없다.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와 관련해 “이미 한 차례의 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현재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의협이나 전공의 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료계의 구제대책 요구에 난색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정부가 구제하지 않으면 의정 합의도 의미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정 합의 파기 및 집단행동 재개를 시사하고 있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협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런 구제책이 없다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전날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의대생 보호는 당연한 전제”라며 “2주 내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의대생들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졸속 합의 후 이어진 복지부와 여당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보에 분노한다”며 국시 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로 최종 집계됐다. 총 응시대상 3172명 중 현재 446명의 인원만 시험에 접수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 의대 3학년생이 의료계 현안 및 전공의 파업 지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옆에 두고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