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LTV 상향' 선 그은 丁 총리…"투기 불부터 꺼야"

정세균 총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LTV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 높다' 지적에

"부동산 시장 들썩일 시그널 줘선 안 돼"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가구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요청에 투기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을 위해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높다'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금은 투기세력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투기라는 불을 끄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당연히 1가구 1주택자에게 정상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총리에게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쪽에는 웬만하면 풀어줘서 집을 살 수 있게끔 하고 다주택자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모든 과세를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분리해서 규제하면서도 LTV 규제만 지역별로 묶어놓았다"며 "이렇다 보니까 실수요자도 규제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나 수도권은 거의 다 묶여있다"며 "LTV를 지역별로 묶는 것은 총리께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에 실수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 완화를 건의한 셈이다.

이에 정 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기 때문에 평시 같으면 좋은 정책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신호)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실수요자도 규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 고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금융 규제를 푼다고 하면 '부동산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어딘가 불이 났다고 치자. 그 불을 끄면서 다른 쪽에는 불이 안 났으니까 불이 나도록 부추긴다면 불이 안 잡힐 것 아닌가"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불을 다 끄는 게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지만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참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