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않는 ‘의대생 국시’ 불씨…의협, 의정협의체 ‘거부’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이 개회사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고시) 문제 해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료 현장의 혼란과 필수 의료의 붕괴, 보건의료 체계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 잡는 것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럼에도 국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의 책임회피 때문”이라며 “복지부는 처음에는 의대생들의 응시 의향을 문제 삼다가 학생들이 복귀를 선언하자 입장을 바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 국시 문제는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가 비겁한 책임회피와 비열한 인질극에 재미를 붙이는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2700여 명의 신규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배출이 예정된 의사 인력의 약 10%만이 현장으로 투입됨으로써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애당초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향후 대응은 확대, 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에게 이달 28일까지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29일에도 국시 재응시는 의정 협의체 선제 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시 재응시 문제를 의정협의체 선제 요건으로 얘기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며 “의협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의정협의체에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후 지난달 4일 정부는 의협과 해당 정책을 잠정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보호 지원책 마련,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의 해결 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