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바이든·트럼프 대중 견제는 동일…韓 공급사슬 다변화 필요

바이든은 대중국 견제 위해 동맹과의 결속 중요시, 반면 트럼프는 선택사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2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 대학에서 열린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회가 끝난 뒤 무대 위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대선의 향배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 환경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2일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미 대선에 따른 통상 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산업연구원과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지난달 19∼20일 화상으로 진행한 전문가 세미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통상정책에서의 공통점은 중국에 대한 견제강화와 공급사슬의 국내화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후보는 공급사슬의 국내화를 강조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국내복귀를 촉구하고 기업의 신규 해외이전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견제 전략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대중국 견제강화를 위한 동맹과의 결속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럴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정리가 중요해진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 기존의 대중 견제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국의 협력은 선택사항으로 남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보안과 관련된 민감한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사슬 국내화 전략의 차이점으로 바이든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이 목표다. 반면 트럼프의 경우 공급사슬 국내화의 목적은 ‘공급사슬에서의 중국의 배제’가 우선순위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사슬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호무역 관련 정책에서는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트럼프 임기 동안 경직됐던 대미통상환경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지속돼 통상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바이든은 환경 및 노동 중시가 또다른 형태의 보호무역 장치로 작동할 수도 있다.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덜 친화적인 정책 추진으로 미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여지도 있다. 트럼프의 경우 보호무역 조치를 통한 수입규제조치의 남발이 심해질 수 있으며, 즉흥적 정책시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도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