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선 준비] ②부동산‧가덕도 신공항으로 서울‧부산 민심잡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 가덕도 신공항 추진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열리는 재보궐선거를 위해 서울‧부산 민심잡기에 나섰다. 서울시민을 공략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세심히 살피고, 부산민심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잡겠다는 심산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당 내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하고,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 정책과 관련된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인사 10여명과 외부 전문가 25명 등으로 구성돼 100일 동안 시장을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래주거추진단은 당초 중장기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됐으나, 사실상 현재의 전세난을 해결하고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파악된다. 단기간에 특단의 대책을 발표해야 서울시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낙연 대표는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과 기능, 조직을 일원화‧체계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세대 및 지역 소득별 주택정책과 지원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한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 등이 그 예시"라며 “이는 미래의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견인하는 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그 자금은 공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민간 사업자 공모형 리츠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그 이익은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고, 다양한 임대방식이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미래주거추진단은 아직 이렇다 할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부산의 경우 김해 신공항 사업이 안전문제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가덕도에 신공항을 설립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자체는 비행기가 주변 산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김해 신공항을 반대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의 안전 문제가 크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1일 김해 신공항 안전 문제에 대해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공항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몇 년 전 이미 김해 신공항과 함께 안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조사를 한 바 있다. 김해 신공항에 안전문제가 있다면 총리실에서도 이를 분명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을 총리실이 수용하면, 김해신공항 사업은 4년 만에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 대안으로 민주당이 주장한 가덕도에 신공항이 마련될 경우 내년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민주당 표심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