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칼럼] 바이든 對中정책의 투톱..봉쇄와 디커플랑

·

[사진=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미국의 대중(對中) 경제정책은 미·중 양국 모두 관계가 깊은 우리로선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민주당의 바이든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대중 경제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아직 내각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긴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접근방식은 달라져도 대중 강경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일각에선 과거 바이든 당선인이 친중파였던 점을 들어 대중 유화정책으로 선회할 거란 시각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대중 정책은 민주, 공화를 불문하고 의견이 일치한다는 게 미 정가의 대다수 의견이다. ‘이전의 관여(Engagement) 정책은 실패, 이제 중국은 타도대상’이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주요 포인트별로 살펴보자. 우선 접근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를 내걸고 중국은 물론, 우방인 유럽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도 압력을 가했고, 실무진의 합의안도 합의 직전에 날려버리는 등 톱다운(top-down)으로 단독결정하는 식이어서 그만큼 예측도 어려웠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단독보다는 동맹국과 제휴하거나 국제기구를 활용하고, 톱다운이 아닌 실무진의 의견을 존중하는 보텀업 방식을 채택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절차와 실무진 의견을 존중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반면, 동맹국과의 공동보조를 구조화시킬 경우 그만큼 피곤해질 수도 있다.

구체적인 정책으론 어떤 것들을 내세울까. 시장에선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봉쇄정책과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디커플링(De-coupling) 정책을 꼽는다. 첫째, 유효한 봉쇄정책이 되려면 미국의 지배력이 압도적이면서 전후방효과가 큰 수단이어야 한다. 대표적 수단은 반도체와 금융.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미국의 대중 우위가 확실한 분야다. 2019년 기준 반도체기업의 매출액 비중을 보면 미국이 세계 전체의 55%로 중국(5%)의 10배 이상이다. 질적으론 대중 우위가 더 뚜렷하다는 평가다. 갈수록 중요해질 거라는 AI 반도체분야에서 인텔, 엔비디아, AMD 등 미국기업들의 경쟁력이 거의 세계 톱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반도체의 유망주였던 칭화유니그룹(자광집단) 회사채가 디폴트난 것도 미국의 ‘중국 반도체 봉쇄’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또 미국의 금융경쟁력도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에서 대중 경쟁력이 확실하다. 2019년 기준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통화 비중을 보면 달러가 60.7%, 위안화는 1.9%에 불과하다. 자금결제도 미국 주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일평균 결제액이 약 2400조원으로, 중국 주도의 CIPS(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의 거의 100배 수준이다. 최근 중국이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과 함께 CIPS의 회원국을 97개국까지 확대하는 등 꽤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안화 자본거래를 완전 자유화하지 못하는 한, 글로벌 금융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둘째, 하지만, 봉쇄와 달리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커플링에 대해선 그다지 뚜렷한 수단이 없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왜냐하면 1990년대 이후 미국 제조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를 중국 등 신흥국으로 대거 이전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공급망의 중심이 중국인 만큼,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강화하면 당장 공급면에서 미국의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바이든 당선인도 미국 내 자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메이드인 올 오브 아메리카’라 해서 트럼프 대통령 때의 ‘리쇼어링’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저임금 등 가격경쟁력을 메워줄 정도로 세금 인센티브를 주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국무부 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앤서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도 완전한 디커플링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중 대립이 어떤 의미에서 더 지속적이고 구체적일 수 있다고 보면 첫째, 무엇보다 공급망의 탈(脫)중국화, 예컨대 중국 이외의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소위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미·중 전쟁은 수년이 아니라 수십년 전쟁일 거라고 한다. 망설이지 말고 확실하게 다변화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반도체 봉쇄로 화웨이 등 중국 IT 및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 반사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당 IT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민·관 모두 적극 공동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IT와 반도체 외의 중국 국내 수요 획득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중국은 미·중 전쟁 대책의 하나로 국내수요 진작을 핵심으로 하는 쌍순환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내수 증가와 미국제품에 대한 반발 등을 고려하면, 중국 소비재시장은 가장 매력적인 시장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정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