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전 지급 착수...여야 이견 '팽팽'

거대 양당, 선별 지급 공감대…재원 규모와 편성 방법엔 이견

기재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감대 형성...예산 집행 속도낼 것"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내년 2월 설 명절 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2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29일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여야와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코로나 3차 재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것이다. 2차에 이어 3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수고용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에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자영업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송년회, 각종 모임 등 연말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그야말로 비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은 3차 대확산에 따른 또 한 번의 영업 제한 조치로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며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과 정부는 설 명절 전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갈 길이 멀다. 지급 시기와 규모, 재원 마련 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넣는 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2일.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7조원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 중 재난지원금 예산은 2조원대다. 선별 지원이 이뤄졌던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3차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 업종과 피해 규모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우선 추산치를 적용했다.

민주당은 2조~4조원을 지원 규모로 고려 중이다. 향후 피해 상황을 살핀 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피해업종지원 3조2000억여원, 위기가구 지원 3500억원을 계획 중이다.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재원 확보 방식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먼저 목적예비비 약 2조원을 편성한 후 코로나 확산이 예상보다 심각해지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목적예비비가 부족할 경우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고려해 국채 발행은 불가하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4차례 추경으로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9%에 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556조원)까지 포함하면 46.7%까지 높아진다.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2조원을 국채 발행한다면 본예산 규모는 558조원, 국가채무는 947조원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설 이전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다"며 "세부 내용이 논의되는 대로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