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가닥'…내수 붕괴에 속도전

정부 재난지원금 조기집행 고심…자영업자·소상공인 집중 지원

주말인 지난 13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의 재확산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앞당길 전망이다. 앞서 내년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했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는 예비비와 재난기금 등을 활용, 피해가 큰 일부 업종만 지원금을 먼저 나눠주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 1월 중 추진한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정부는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 시기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정 논의를 통해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정부도 이에 충분히 공감한 상태다. 당·정은 1월 중 지급을 위한 세부 논의에 곧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코로나19의 3차 재유행 여파가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에 제한이 걸렸다. 이달 6일부터는 2.5단계 격상으로 집합시설의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연말과 연초 대목을 노리는 외식업계와 골목상권은 이미 쇼크상태에 빠졌다.

이에 3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3차 때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예비비와 기금 조성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자체 지원에 나섰다.

서울 강동구의 경우, 학원 및 교습소 1193개소를 포함해 체육시설업·노래연습장·PC방 등 총 2303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을 1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 진안군은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진안사랑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전달한다. 이는 모두 군비로 마련한 지원금이다. 강원도 인제군은 지역 축제가 코로나 여파로 취소되자 이를 군민 지원금으로 돌렸다. 지원금의 지급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