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제일정] 재난지원금 보고서 나온다… 3차 지원금 논의 본격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국책연구기관의 첫 번째 용역보고서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형태로 사용됐는지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 결과에 따라 다음달 지급할 3차 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방식, 대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통계청의 10월 인구동향도 나온다. 앞서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9000명,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이 미뤄지면서 혼인 건수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23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3차 확산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24일에는 ‘2019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가 공개된다. 지난해 발표한 2018년 결과를 기준으로 공공부문 부채는 33조4000억원 늘어난 1078조원에 달했다. 공공부문 부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모두 포함된다.

◆21일(월)
△통계청, 성공적인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며
△기재부,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통계청,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세청, 국세고지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바로 납부
△농식품부, 이달의 A-벤처스 선정
△해수부, 2020년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공모전 당선작 발표
△해수부,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준공
△해수부, 2021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된다
△산업부, 2021년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통합 공고
△관세청, 2020년 12월 1~20일 수출입 현황
△고용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터혁신 추진 방안’ 발표
△고용부, 지방체육회 근로감독 결과 발표(고용부) 및 체육분야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문체부) 개최
△고용부, 2020년 일자리창출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및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개최
△환경부, 기후·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따뜻한 동행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제 합리화···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

◆22일(화)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기재부,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통계청, 2019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통계청, 2019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2019년 육아휴직통계
△공정위,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대한변호사협회 MOU 체결 및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 실시
△공정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제정(안) 행정예고
△농식품부, 농관원,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 발간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
△농식품부,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농식품부,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보고서 발표
△해수부, 극지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극지활동 진흥법' 마련
△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수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
△해수부, 제1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산업부, 환변동위험 관련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산업부, '2020 한국에너지대상' 수여
△산업부, 2020년도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산업부,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합동 실무위원회 첫 개최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고
△산업부, 불법·허위표시 난방·선물용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통해 국내 유통 차단
△관세청, 불법 난방․선물용품 통관단계 협업검사로 국내유통 차단
△고용부,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 등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시행
△고용부,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안내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관리 강화, 국민안전 및 생태계 건강성 제고
△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 3차 종합대책 수립, 수질관리 실질적인 개선
△환경부, 물기업을 위한 국제수준의 시험분석 기반시설 구축

◆23일(수)
△통계청,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 마련
△기재부, 제2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DI,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행정안전무 용역결과)'
△통계청, 2019년 지역소득(잠정)
△통계청, 2020년 10월 인구동향
△통계청, 2020년 11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청, 2020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 결과
△공정위, 3개 업종(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국세청,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농식품부,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해수부,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촉진 기본계획
△해수부,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해수부, K-얼라이언스 구성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식 개최
△해수부, ‘바다갈라짐’ 책자 받고 안전한 바닷길 체험하자
△해수부, 2020 우리가 보호해야할 해양생물들
△산업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나눔ㆍ기부캠페인 기부금 전달
△산업부, 2020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개막 및 밀크런 협약식 개최
△산업부, 2030 그린쉽-K 추진전략
△산업부, 2020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산업부, 협력형 유턴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부, 3D 인체정보 활용한 공군 군수품 품질개선 나선다
△고용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설명회 개최
△고용부, 2020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인증기관 76개소 선정
△환경부, 수자원위성 개발 및 활용 능력 강화
△환경부, 684개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확정
△환경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환경부,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본격화
△환경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 공개

◆24일(목)
△기재부, 2019년 일반정부(D2)·공공부문(D3) 부채 산출결과
△기재부, 2021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통계청, 2019년 퇴직연금통계
△통계청, 2019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결과(잠정)
△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겨울호 발간
△공정위, 건설사업자를 위한 하도급법 교육홍보자료 배포
△고용부, 2020년 기능한국인 수기집 발간 기념행사
△고용부, 직업계고 학생 장학금 수여 및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한국의 갯민숭달팽이 도감 발간
△환경부, 플라스틱 없는 사회로 전환…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수립

◆25일(금)
△성탄절

◆27일(일)
△공정위, 2020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