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공개, 2차 가해 맞다…처벌 대상"

국회 여가위, 24일 여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원순 '서울시 5일장'...피해자 입장서 부적절"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및 실명이 공개된 데 대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 대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또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이런 2차 가해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느냐'는 서 의원의 추가 질의에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여가부에서 취해야 할 피해자 보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 저희가 의견을 내거나 개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고위공직자의 성폭력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여가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들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또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가 '서울시장(葬)'으로 치른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부적절했다는 입장도 전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또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부처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또한 두 전직 시장의 성 비위 사건이 내년 4월 예정된 보궐선거의 계기가 됐다는 데도 동의 의사를 표했다.

다만 '원인을 제공한 집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 의원 질의에 정 후보자는 "정부와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정 후보자는 '앞서 여가부가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지칭하고 피해자 편에 서주지 못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에서는 현재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흡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