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방안 제도화 검토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어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번 3차 유행을 제압하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도 ‘희망의 봄’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앞으로 들어올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을 위해 관계부처의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의 위기를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