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바이든 정부서 동맹국 역할·中과의 교류 간 조화 모색해야"

3차 경기부양책, 최저임금 2배 인상, 제조업 부흥책, 전방위 대중압박, 민주국 동맹 등 주목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내각 인사청문회와 주요직 임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변화하는 경제 바이든 정부 정책에 따른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부문 인사로 본 정책 방향 및 이에 따른 바이든 정부 국정운영 초기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 관전 포인트로 '3차 경기부양책 통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조치 시행 여부를 꼽았다. 전경련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재니 옐런 재무부 장관 등이 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봤다.

전경련은 3차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미 연준의 저금리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차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당초 2025년으로 예상되었던 금리인상 시기가 2023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경기부양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백악관의 씽크탱크이자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진보주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상층 재건에 나설 수 있다고 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현 7.5 달러에서 15 달러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절차 간소화 및 단체교섭권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비율을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전경련은 바이든식 제조업 부흥책에도 주목했다. 바이든이 주창한 '메이크 인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칸' 비전은 ①미국 내 제조, ②미국산 원자재 구매․조달, ③외국 진출 미국 기업의 미국 회귀를 주 내용으로 한다. △미국 내 생산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대상 10% 세액공제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연방정부의 미국산 조달물품 구매에 4000억 달러 투입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10% 징벌적 과세 부과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억제 정책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대만계 2세 출신의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지명자를 내세워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협력하에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미국의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웨이 5G 장비 배제를 요구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력한 압박을 가했던 것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의 신기술 패권전쟁에서 외교적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 실장은 "인사가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바이든 신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의 인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한국으로서는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에 동맹국 역할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신정부의 대중 강경파 기조를 고려해 대응해야 하는 점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세밀한 대응을 준비할 때"라고 덧붙였다.
 

[로고=전경련]